교통/산재보장



교통/산재보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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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, 산재사고의 경우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기 떄문에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잘 검토한 후
산재로 처리받을 것인지, 아니면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지 결정해야 합니다.

또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일정기간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가 종결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,
장해급여를 받았다 하여도 법률적으로는 모든 손해의 배상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즉 산재보상의 경우는 나이 및
가동연한이나, 과실유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. 오직 환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장해 판정을 하기 때문입니다.
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산재가 종결된 이후에도 민사적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
무엇보다 이를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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